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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관련 질의 Q. 취득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4호에 따라 … 2024-08-06
시행사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관련 질의 Q. 본점이 대전에 있는 법인사업자가 의정부에 건설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이 있는 경… 2024-08-06
퇴직 교육 연수비 소득세 청구 유무 여부 Q. 당 공공기관은 서비스 업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 직원이 근속 연수… 2024-08-06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이월에 대한 질의 Q. A대표자는 B회사(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2017, 2018, 2019년도… 2024-08-06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 관련 문의 Q. 다음 사례에서 운행일지가 없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 2024-08-06
상장 주식의 시간외 대량매매 거래 관련 시가… Q. 당사는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로 특수관계자인 코스닥 상장 법인(A)이 있습니다… 2024-08-06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 신고로 환급액이 발생한… Q. 당사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고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있는 … 2024-08-06
상가 일괄분양 시 세금계산서 일괄발행 가능 … Q. 당법인이 구분등기가 가능한 상가분양권 16개를 A법인에게 분양하였습니다. 매… 2024-08-06
연금계좌세액공제 관련 질의 Q. 본인은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연금계좌세… 2024-08-06
타사에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기계장치를 투자부… Q. 당사는 수천만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소유하고 있고, 그 기계장치를 타사에 운용… 2024-07-02
FAX. 070-7500-1568
주식양도 관련 과세자료 제출의무 세법에서는 주식 관련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경우 주식 발행법인과 증권사 등 …
7월부터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최… 이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ㆍ용역을 거래할 때 판매자의 사정으로 매입자가 원래 받아야 하는 계산서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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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득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4호에 따라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종교단체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법인이라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건설중인자산 계산 후 건물 원가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매입세액불공제)에도 부가가치세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A.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의 계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4. 부가가치세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http://mgam.etranstax.co.kr/data/editor/2408/thumb-3475f71336f5b919dcc102e56a3389c4_1722942325_3821_285x220.jpg)
![Q. 본점이 대전에 있는 법인사업자가 의정부에 건설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이 있는 경우 건설기간동안 발생한 법인세가 있다면, 관련된 법인지방소득세를 대전과 의정부로 안분하여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현장은 있으나, 사무소와 직원 등은 없이 시공사에서 외주로 건설함.).A.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종업원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없는 공사현장이라면 안분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세정과-867, 2004.4.20.공동도급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등의 경우 실제 사용면적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각 참여업체의 도급공사지분별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나(행정자치부 세정 13430－1115, 2000.9.18. 참조), 귀문의 경우처럼 공동도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종업원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없는 공사현장이라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 5 제2항 규정에 의한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됨.](http://mgam.etranstax.co.kr/data/editor/2408/thumb-3475f71336f5b919dcc102e56a3389c4_1722942181_6566_285x220.jpg)
![Q. 당 공공기관은 서비스 업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 직원이 근속 연수를 채우고 퇴직을 함에 따라 퇴직 지원 연수로 회사 근무 대신 개인적으로 교육을 듣는 분이 있으며, 퇴직 지원 연수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교육비용을 급여 소득으로 보아 과세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A. 퇴직자에게 지원하는 퇴직지원 연수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법인, 서면2팀-1684, 2005.10.20.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및 전직지원 교육훈련비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http://mgam.etranstax.co.kr/data/editor/2408/thumb-3475f71336f5b919dcc102e56a3389c4_1722942061_2252_285x220.jpg)
![Q. A대표자는 B회사(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2017, 2018, 2019년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고 대략 300만원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2020, 2021, 2022년도는 결손이었고 납부할 세금이 없어서 이월된 세액공제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2019년도부터 300만원 정도 이월되어 있는데 B회사(개인사업자)는 2022.07.31에 폐업하였습니다.그 후, A대표자는 2023년도부터 C회사(개인사업자)의 공동대표로 들어가게 되면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폐업한 B회사에서 받았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이월액 300만원을 계속 이어서 반영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C회사는 현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A.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전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새로운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또한 마찬가지로 이월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http://mgam.etranstax.co.kr/data/editor/2408/thumb-3475f71336f5b919dcc102e56a3389c4_1722941934_2763_285x220.jpg)
![Q. 다음 사례에서 운행일지가 없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사례1) 감가상각비상당액 900만원, 유류대, 보험료 등 500만원⇒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초과하였지만 합산 1,500만원 이내이므로 모두 손금인정되고 800만원 초과한 100만원은 이월공제되는 것인지?(사례2) 감가상각비상당액 1,100만원, 유류대, 보험료 등 500만원⇒ 감가상각비상당액은 800만원 초과액인 300만원의 경우 운행일지가 없으니 1,500만원 한도내인 200만원만 이월하고 100만원은 당기에 손금불산입 되는 것인지A. (사례1) 8백만 원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100만 원이 손금불산입 될 것입니다.(사례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체를 1천5백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업무용 사용금액) 외의 비용이 먼저 부인되는 것이고 손금인정된 업무용 사용금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 800만원 초과하는 부분은 부인하는 것입니다.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http://mgam.etranstax.co.kr/data/editor/2408/thumb-3475f71336f5b919dcc102e56a3389c4_1722941833_9308_285x220.jpg)
![Q. 당사는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로 특수관계자인 코스닥 상장 법인(A)이 있습니다. A법인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하여 종가 대비 일정 비율을 할인하여 매각 예정에 있습니다. 시간외 대량매매는 당사와 다른 제3자 등 다수의 참여자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거래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시가는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인지 또는 할인된 제3자에게 매각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A.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릅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문의주신 질문의 경우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서면-2019-법인-1755, 2020.03.30【제목】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http://mgam.etranstax.co.kr/data/editor/2408/thumb-3475f71336f5b919dcc102e56a3389c4_1722941693_9153_285x220.jpg)
![Q. 당사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고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부가가치세 미납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액 총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부가세 미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A.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수령받을 자에게 체납 국세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지급할 국세환급금에서 체납 국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당 후 남은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http://mgam.etranstax.co.kr/data/editor/2408/thumb-3475f71336f5b919dcc102e56a3389c4_1722941506_3576_285x220.jpg)
![Q. 당법인이 구분등기가 가능한 상가분양권 16개를 A법인에게 분양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는 각 상가 호수 별로 16개를 작성하였습니다. 전체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을 50%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각 호별로 발급받아 환급신청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금 지급 시 한 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환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A.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소재지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별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분 등기된 인접한 두개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납세 편의상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문의 사례의 사업자등록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인접한 호실에 대한 분양권으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는 경우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구분 등기된 호실 별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서삼46015-10113, 2002.01.25.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http://mgam.etranstax.co.kr/data/editor/2408/thumb-3475f71336f5b919dcc102e56a3389c4_1722941411_2182_285x220.jpg)
![Q. 본인은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을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의 경우 기부금과 동일하게 처리(이월공제)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A.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기부금세액공제처럼 이월공제를 통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납세자 선택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연도에 전환하여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조정명세서등을 작성하지 않음.).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금융기관)에게 신청한 경우에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이 경우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연도에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전환 요청하여 검토 후 전환처리되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http://mgam.etranstax.co.kr/data/editor/2408/thumb-3475f71336f5b919dcc102e56a3389c4_1722941272_9502_285x220.jpg)
![Q. 당사는 수천만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소유하고 있고, 그 기계장치를 타사에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A. 기준서 제1040호에서 정의된 투자부동산은 다음과 같습니다.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건물(또는 건물의 일부분) 또는 둘 다]. 다만, 다음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판매그리고 기준서 제1016호에서 정의된 유형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자산: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상기 내용을 종합할 때 임대용 기계장치는 투자부동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로 일반회계기준 13.26은 운용리스자산은 리스자산의 성격에 따라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한 항목으로 표시하고 그 항목의 구체적인 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 K-IFRS 제1040호[투자부동산], 제1016호[유형자산]](http://mgam.etranstax.co.kr/data/editor/2407/thumb-f40f03411472f93dfbefc5e4943a3654_1719929707_0274_285x2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