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2, 2015.06.26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 포함)로 하는 것임

☞소액의 분양 잔금의 범위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지만 최소한 분양가액의 10% 이상의 잔금을 남겨놓아야만 과세관청과의 다툼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