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인 가구인 甲의 주택 매매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甲은 신규취득한 B아파트에 세입자가 퇴거한 ‘22년 2월에 전입하였으나, 근무여건 변화 및 차입금 비용부담으로 올 6월 신규주택 임대 및 타지역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신규주택에 얼마나 거주해야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궁금합니다. 즉, 甲이 신규주택 거주 3~4개월만에 임대해도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유지되는지요?

A. 귀 상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는, 종전의 주택(A)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B)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요건(㉮, ㉯)을 모두 충족한 경우 비과세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고가주택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21. 12. 08 이후 양도분부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22.2월경)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위 ㉮, ㉯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편 위 ㉮요건과 관련하여 아래 해석사례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동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