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A.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장기임대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 특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73, 2021.11.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해당 규정상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주택을 양도하기에 앞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