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독사업장으로 창업하여 조특법§6①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자가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에 공동사업장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자가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단독사업장으로 창업하여 쟁점감면을 이미 적용받고 있던 자가 계속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조특법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거주자가 기존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상당액에 대하여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