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숙사의 관리비 지원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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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당사에서 기숙사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지원해주고 있고 해당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또한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방식에서 관리비가 10~15만원정도 발생하여 그와 비슷한 금액인 15만원을 매달 정액 지급하게 될 경우, 관련 지원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나, 냉ㆍ난방비, 전기, 수도, 가스, 전화요금 등 당해 근로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냉ㆍ난방비, 전기, 수도, 가스, 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법인46012-3960, 1995.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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